독서퀴즈

  • 제880회 독서퀴즈입니다.
    세금은 국가의 운용 자금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세금 정책은 경제와 정치, 산업, 교육, 미래를 면밀히 분석한 뒤 설계한다. 국민들도 나라 운영의 필수 요소임을 알기에 자신에게 부과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여긴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세금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쓰이진 않는다. 국가 지도자의 권력 유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관리자의 사리사욕을 위해 세금이 멋대로 운용되기도 했다. 세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출처: 『세상을 바꾼 엉뚱한 세금 이야기』 중에서)

    ① 중세 유럽에 있던 초야세는 영주가 영주민의 아내와 첫날밤에 동침할 수 있는 권리인 초야권을 영주민이 거부할 때 내는 세금으로,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초야권의 부활을 노리는 백작과 영주민 사이의 일을 그린 작품이다.
    ② 택스 헤이븐(tax haven)이란 세금이 매우 저렴한 지역을 뜻하는데, 이것의 원조는 미국으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의 미국은 번영하지 않았기에 영국은 미국의 세금을 없애 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③ 덴마크는 2011년에 국민의 건강을 고려하여 버터, 피자, 우유 등 포화지방산이 포함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도입했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적고 국민의 평가도 나빠 1년 만에 폐지되었다.
    ④ 소비세는 누구든 소비할 때마다 공평하게 같은 비율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일본의 소비세는 빈곤한 사람일수록 소비세 부담 비율이 줄어드는 좋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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